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병원 사건 정리 / 부정수급 국민혈세 23억 꿀꺽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공정 그리고 상식을 강조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윤석열. 그런데 그의 최은순 장모가 징역 3년의 법정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발걸음을 내딛고 사흘만에 엄청난 악재를 만나게 된것인데요! 사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사건 정리

징역 3년 법정 구속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선(74)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라는 혐으로 인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애 이재명 경기도사는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이로 인해 2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요양급여 탈루로 인해 문제가 된것을 보고, 일부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부정 수급을 했나? 그런 사람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불법 요양병원을 통한 국민의 돈 22억 9천만원을 챙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았던 금액이 환수가 되지 않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에서는 최씨의 사기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게 되고 결국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씨 측의 변호인은 75세의 노인이 어떻게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겠냐.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항소 할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최씨는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윤석열 전 충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스러운 장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도 경찰에 고발 된 바 있어

최씨가 운영하는 해당 병원은 2015년에도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로 운영자였던 주 모 씨는 징역 4년, 운영자 한 모 씨와 이사장 구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것으로 나오는데요. '책임 면제 각서' 라는 것으로 인해 당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의료재단 이름에 최 씨 이름 한글자 포함

첫째 사위가 병원 행정장으로 근무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 하였다는 점

법적으로 책임질 염려가 없으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6년 전과는 완전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선 행보와는 별개?

현 정권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부패완판, 국민약탈의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맹공격을 퍼부으며 윤 전 총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모인 최 씨는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행동이죠. 이는 깊이 반성을 해야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모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빙산의 일각' 이다. '급조된 후보'이다 등 여러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